골프 코치의 미성년 수강생 강제추행 항소심 유죄 판결

피고인 A는 골프 학원 운영자이자 코치로 14세 미성년 수강생인 피해자 D를 마을회관 숙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은 신빙성 있다고 보면서도 범행 일시, 식사 장소, 라운딩 동반자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 진술과 불일치하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사실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간접 증거와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일시 등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는 미성년 피해자의 기억의 한계나 사소한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피해 사실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사실 특정의 부족함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골프 학원을 운영하며 14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코치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골프를 배우던 14세 미성년 여성 수강생
• G, H: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골프 학원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수강생 또는 관계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골프 학원 코치로 14세인 피해자 수강생과 합숙 생활을 하던 중 2017년 4월 하순경 마을회관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고, 1심에서는 일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 피해자의 강제추행 진술에서 범행 일시, 식사 장소, 새벽 라운딩 동반자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할 때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소장에 범죄 일시가 '2017. 4. 하순 일자불상경'으로 기재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공소 제기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감경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과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핵심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간접 증거와 부합한다면, 범행 일시나 주변 상황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 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3.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 요소이지만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일시가 다소 불명확해도 범죄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 제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범죄 일시를 '2017. 4. 하순 일자불상경'으로 기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진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없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해야 하며, 지엽적인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핵심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5.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능력 저하 정도를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동에 죄의식이 엿보인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조항입니다.
7.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1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범죄 일시, 장소, 부수적인 행동 등 사소한 부분의 기억 착오나 불일치가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이나 기억의 한계로 인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소사실 특정: 범죄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행의 장소, 방법, 피해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심신미약 주장: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수단과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4. 피해 사실 고지 시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 보복의 두려움, 가족 관계의 영향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중심적 접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며 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