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하고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향후 서로에게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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