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두고 다툰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바이올린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플루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추가 변제와 채무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플루트와 바이올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도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가 변제와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과 부동산 지분을 지급하고, 피고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며, 양육비 청구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