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회사 직원 뇌경색, 과로 주장 손해배상 기각 판결

원고 A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 A의 부모와 국민연금공단도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원고 A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로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2016년 뇌경색 발병 후 노동능력 56% 상실 및 장해등급 일반 제5급 제8호 판정)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
• 피고 D (천안시 서북구에서 'F'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 원고 A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원고 A에게 9,600,98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4,862,840원을 청구함)

분쟁 상황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업체에서 2015년 4월부터 MCT 정밀가공 업무를 담당하다 2016년 4월 퇴직 후 같은 해 6월 재입사했습니다. 재입사 후 약 2개월 10일이 지난 2016년 8월 23일 오전 6시 30분경 회사 인근 기숙사에서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좌측 편마비 등 상병을 얻어 노동능력의 56%를 상실하고 장해등급 일반 제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17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0월 27일 원고 A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은 피고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지 않아 과도한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구상받지 못한 4,862,840원을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뇌경색 등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

2. 원고 A의 뇌경색 등 상병 발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3.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이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거나 원고 A의 과로가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의 평소 건강 상태(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와 과도한 음주 습관 등이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해당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민법 제750조, 근로계약상의 신의칙):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2. 산재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차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행정처분의 확정력과 민사소송에서의 독립적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등 지급 결정과 같은 행정처분이 불복 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력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 이는 판결의 '기판력'과는 달라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결정과는 별개로 법원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증거 확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임을 주장할 때는 실제 근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량, 휴식 시간, 동료 증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기에 찍힌 시간만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 등이 반영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업무 특성 분석: 담당 업무가 고강도의 육체적 부담을 주거나, 높은 긴장도를 요구하는지 등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나 자동화된 공정에서는 과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기왕증(기존 질병), 가족력, 음주나 흡연 등 생활 습관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관리 기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산재 인정과 민사소송의 차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 인정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