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병원에서 예약 없이 방문한 후 약 처방을 요구했으나, 간호사인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접수대 위의 프린터를 밀어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