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 B, C, D, E, F, G, H, I, J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K조합과 Y조합 등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병원의 운영과 수익 분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친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D, F, I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