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여러 비의료인(A, B, C, D, E, F, G, H, I, J)들이 공모하여 K조합, Y조합, AA 등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L치과의원, R의원, U의원, W치과의원, Z의원, AC의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허위로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설립 인가를 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로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여 환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후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총 10억 2,129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조합 명의 L치과의원을 허위 설립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비의료인
• 피고인 B, C, D, E, F: K조합 명의 R의원을 공동으로 허위 설립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비의료인들. B와 C는 U의원, W치과의원 관련 범행에도 가담
• 피고인 G: K조합 명의 U의원을 공동으로 허위 설립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비의료인. J의 AC의원 개설에도 도움
• 피고인 H: K조합 명의 W치과의원을 공동으로 허위 설립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비의료인
• 피고인 I: Y조합 명의 Z의원을 허위 설립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비의료인
• 피고인 J: AA 명의 AC의원을 허위 설립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비의료인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들의 사기로 인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기관
•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 피고인들의 사기로 인해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기관
• K조합, Y조합, AA: 피고인들이 의료기관 개설 명의로 사용한 형식적인 협동조합

분쟁 상황

여러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의료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예: 창립총회 정족수, 조합원 동의 등)을 허위로 꾸며 인가를 받았고, 이후 치과의원 및 의원들을 운영하면서 주로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된 이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막대한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비의료인이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불법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 개인의 영리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2.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3.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4.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5.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6.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7. 피고인 G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8. 피고인 H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9. 피고인 I에게 징역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10. 피고인 J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형식적으로 설립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하여 시설, 인력, 자금 조달 및 운영 성과 귀속 등 전반을 관리하며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이 의료 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손상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및 수단, 피해액(총 약 10억 2천만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의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특정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으로서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했지만, 시설, 인력 관리,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 운영 전반을 주도했으므로 실질적인 불법 의료기관 개설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약 10억 2천만원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이를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기망행위로 간주됩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범행 후 정황,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혹은 특정 비영리법인만이 합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사무장 병원'으로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 시에도, 조합원의 건강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절차(조합원 수, 출자금, 총회 의결 등)를 허위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3.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액이 클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직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으로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5. 불법으로 취득한 요양급여 등은 전액 환수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