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폭행 후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교제했던 헤어진 연인 관계입니다. 2022년 5월 21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손에 들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를 7회 가량 휘둘러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3년 9월 13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헤어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B (여, 36세): 피고인 A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2022년 5월 21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격분하여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민소매 티셔츠를 휘둘러 얼굴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폭행죄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재판부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3년 9월 13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조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피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한 경우,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을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어느 시점에도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탄원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가족,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다툼이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즉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