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신청

수입검역신청

•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동물 수입검역 인터넷 신청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박제품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 검역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

• 벌칙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수입자의 성명

  •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 출발지

•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검역물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에게 말로 알린 경우

• 과태료

  • 휴대검역물을 수입할 때 입국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우편물검역 신고

•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본문).

• 다만, 우체국장이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 벌칙

  •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검역대상별 수수료

•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 검역신청수수료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 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검역수수료 면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