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에서 전쟁터로? 유럽산 유제품에 날아든 고율 관세 폭탄

유럽산 치즈가 중국 땅에서 맞은 불청객

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신선 치즈, 가공 치즈, 블루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관세는 중국이 EU의 농업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결정한 것으로, 중국 상무부는 "EU 농업정책이 유제품 산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주어 중국 내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관세가 조금 다르다! 협조냐 비협조냐에 따른 차별

관세율은 조사에 협조한 EU 기업에 대해 21.9%부터 28.6%까지 차등 적용되지만,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는 42.7%의 최고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유럽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작년부터 심화된 중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의 연장선입니다. 작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 보복이 이제는 유제품, 돼지고기,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 다방면으로 확산 중입니다. 특히 중국은 무역 분쟁 속에서도 올해는 EU 상대로 단 한 건의 조사만 시작하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EU는 올해에만 15건 이상의 대중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규칙과 갈등의 양상

중국 상무부는 WTO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무역 마찰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치즈부터 돼지고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에 관세 전쟁이 벌어져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외에서 수입 식품을 구입할 때 관세 문제로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무역 분쟁이 우리 식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