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종 등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는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환경부가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

•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3조).

허가신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 수입허가신청서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생물만 해당)

  •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허가심사기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

  •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

  • 수출국에서 발급한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된 생물

  •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조류 또는 포유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허가기준(「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Ⅱ,Ⅲ에 포함된 동물에 한함)

  •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해 애완용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국내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종은 앵무목(PSITTACIFORMES, 조류중 진조류의 한 목. 앵무새 등이 이에 속함) 전 종입니다[「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 및 제2조].

허가서 수령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가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지방환경관서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 환경청 사이트의 정보마당 CIT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입허가절차는 한강유역환경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

•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또는 반입할 때마다 신청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8호서식).

  •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입허가신청서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해당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허가심사 및 수입허가증명서의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허가신청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수입허가 시에는 수입·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cntnts/75)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민원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