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 사건

건설업자인 피고인 A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C를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남 신안군에서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이며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외국인 C: 2013년 2월 4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 남성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전남 신안군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C를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용노무직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C는 2013년 2월 4일부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시 체류자격 및 취업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고용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 고용의 제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방지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벌칙)​: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위반 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수용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로, 벌금형의 집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및 비자 정보를 통해 체류기간과 체류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