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의 확인

수출계약은 낙성, 불요식, 쌍무, 유상계약으로, 체결 전 계약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조건은 ① 품질조건, ② 수량조건, ③ 가격조건, ④ 포장조건, ⑤ 선적조건, ⑥ 결제조건, ⑦ 보험조건, ⑧ 클레임 및 중재조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조건을 정형화시켜 놓아 다툼을 최소화한 국제규칙이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입니다.

수출계약의 특성

• 낙성계약

  • 수출계약은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락),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입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

• 불요식계약

  • 수출계약은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면 됩니다.

• 쌍무계약

  • 수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입니다.

• 유상계약

  • 수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상의 대가(수출물품이나 수출대금)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조건

•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의 기본사항).

• 품질조건

  • 품질결정방법

    • 견본매매(Sales by samples): 공산품 거래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견본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주로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 거래 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중등품질을 표준품질로 할 것인지, 공인표준기준을 표준품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추후 클레임 제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래입니다.
    •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각 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한국규격 KS, 영국규격 BBS, 미국규격 ASTM 등의 규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세계일류 유명상표와 같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거래 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상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선박, 중대형 기계류 등과 같이 견본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설명서,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품질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 수출 시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검사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양륙품질조건: 물품의 검사시기를 양륙(배에 있는 물건을 육지로 운반)한 시점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수량조건

  •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상품을 포장한 상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 총중량에서 포장무게를 제외한 순수 상품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과부족용인조항: 일정 수량의 부족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라면 계약을 이행했다고 여기는 조항을 말하며 용인정도는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 가격조건

  • 가격기준통화: 어느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입니다.

  • 각종 비용 및 위험의 부담여부: 누가 선적, 운송 등의 비용 및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포장조건

  • 수출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포장방법, 재질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

  • 화인(貨印): 화물의 선적, 운송 시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위해 화물에 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항, 갯수, 중량, 용적, 생산국 등을 표시하나, 협의에 의해 기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적조건

  • 선적시기: 선적에 필요한 일정기간 또는 기일을 확정하는 등 선적 시기에 대한 조건입니다. 시기를 어길 경우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선적방법

    • 분할선적: 선적기간 내의 다른 일자, 다른 선박에 나누어 선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환적: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결제조건

  • 결제시기: 물품의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것인지,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

  • 결제방법

    • 신용장방식: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붙은 신용장부 환어음을 통한 결제방법입니다.
    • 추심방식: 수출상이 선적 후 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서 대금을 추심하는 결제방법입니다.
    • 송금방식: 수입상이 전신환이나 우편환에 의해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법입니다.

• 보험조건

  •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에 대한 것으로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

• 클레임 및 중재조항

  • 거래당사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클레임(Claim)조항, 중재조항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 클레임 조항: 클레임의 제기기한, 제기방법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 중재 조항: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 한국무역협회는 무역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서 양식은 < 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양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

•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해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정형화된 국제매매계약조건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의 기본사항).

  •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관계를 명시한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