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한 판결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세금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 해제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