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허가 | 사전 준비(증축·대수선의 제한 검토) |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건축/재개발
증축ㆍ대수선은 증축ㆍ대수선하려는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허가 | 사전 준비(증축·대수선의 제한 검토) |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증축·대수선 시공 |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 |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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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 완료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
|---|---|
취득세의 납부(「지방세법」 제7조) | |
건축물의 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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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
|---|---|
건축물의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67조) | |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