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법으로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