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기록 조작 사건

의사 A는 간호조무사 B, C, D과 공모하여 1,118회에 걸쳐 진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허위 보고했습니다. 의사 A는 유흥업소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했고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기록을 조작한 주범
• 피고인 B, C, D: 간호조무사로서 의사 A의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범
• 검사: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제기
• 피고인들 (A, B, C, D):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제기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의사 A가 간호조무사 B, C, D과 공모하여 병원 내에서 총 1,118회에 걸쳐 진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기록을 남긴 사건입니다. 특히 의사 A는 유흥업소 손님으로 방문하여 프로포폴 유혹에 취약한 유흥업소 종사원들을 병원 고객으로 유치하여 불법 투약을 자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7,230만 원, 피고인 B, C,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의사 A와 간호조무사 B, C, D이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의료인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사 A는 전문 지식을 악용하여 유흥업소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간호조무사들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의사 A가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간호조무사들이 주도적이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이 사건에서 의사 A와 간호조무사들은 의료 목적 외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 관리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사 A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득 자격 의료 행위의 범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의 정의와 역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인은 국민 건강을 위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약물 오남용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며 의료 목적 외 투약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은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사의 지시라도 불법 행위라면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