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는 피고들(B, C)에게 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LH의 동의 아래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완료하여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A는 이 계약이 불법적인 전전 양도이거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A는 피고들로부터 4,300만 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이 합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A가 받은 4,300만 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본소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들의 반소에 대해서는 합의 당시의 상황과 이후 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A가 받은 4,3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LH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는 프리미엄 7,000만 원을 포함한 3억 8,392만 원에 이 분양권을 피고들(B,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2018년 1월 8일에 체결했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9일에는 LH가 참여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통해 피고들에게 분양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가 넘어갔고, 2019년 12월 2일에는 이주자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들 명의로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0년 5월 1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4,3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본소 취하 및 향후 토지 관련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5월 18일에 이 합의가 변호사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4,300만 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매 계약 및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과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송 취하 합의금 4,300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본소(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들(B, C)의 반소(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주자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황에서, 원고가 과거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합의금 4,300만 원에 대해서는 합의 당시의 법적 불확실성과 이후 발생한 법 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이주자택지와 같은 특정 택지의 전매(다시 파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두는 규정입니다. 이 법령은 투기를 방지하고 특정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분양권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데에는 다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 소송을 허용하며, 이미 완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주자택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들 앞으로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며,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소를 각하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합의금 4,3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 당시 유사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판결이 있었던 점, 그리고 합의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피고들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합의금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합의 당시의 불확실한 법적 상황과 나중에 발생한 법 개정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이주자택지와 같은 특정 분양권은 법령에 의해 전매가 제한되거나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권을 매매할 때는 관련 법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 전매 횟수, 프리미엄 거래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과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등기를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 합의를 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가 명확히 동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소송을 위임했더라도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의 개정은 소송의 결과나 법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의 변경 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