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택시회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사건

택시 회사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0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 이후,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2008년 임금 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를 운전해 온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B: 전주시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BS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C지부: 원고 등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 회사와 임금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해 온 원고 등은, 회사가 총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게 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최저임금 제외)이 시행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을 통해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 또는 이전의 유효한 임금 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송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액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입니다. 넷째, 과거 체결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이번 청구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2.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그 이전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던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월 191.2시간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 등이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그리고 매월 지급된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4.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8년 4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은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채권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부제소 합의 효력 부정: 과거의 부제소 합의들은 해당 합의 시점까지의 특정 기간 미지급 임금에만 효력이 미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전액관리제 위반의 사법상 효력: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해당 계약 또는 협정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7. 청구취지 변경 가능: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하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만 달라졌을 뿐, 같은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며,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불안정한 수입 문제를 해결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2. 탈법행위의 법리: 강행법규(여기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라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새로운 단체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이전의 유효한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명됨에 따라 2008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1주 44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법규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비록 피고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지만, 법원은 이 위반이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일 뿐 해당 계약이나 협정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그리고 매월 분할 지급된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 확인: 자신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임금협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산정 방식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이해: 택시 운전 등 일부 업종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실제 근로 시간과 별개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불합리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여부: 만약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인위적으로 단축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인 '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달액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시 신중: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의 범위와 효력이 미치는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부제소 합의'는 이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증거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근무 시간 기록, 노동조합 회의록 등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