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투자금 및 영화관 의자 사용료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공범 B와 함께 부실채권(NPL) 투자 사업을 진행하며 허위 고수익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난이 심화되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영화관 의자를 매입하게 하고 사용료 약속을 지키지 않아 6백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공범 B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한회사 D의 대표로 부실채권(NPL)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B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영화관 의자 매입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 B: 유한회사 D의 NPL 사업 부산지역 대표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망하며 사기 범행을 실행한 공범입니다.
• 피해자 E: 공범 B를 통해 NPL 사업에 1억 원을 포함한 총 투자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F: 공범 B를 통해 NPL 사업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영화관 의자 매입 및 사용료 약정 사기에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부실채권(NPL) 사업을 추진하며 공범 B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공범 B는 피해자 E와 F에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한두 달 전에 통보 시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NPL 사업은 대부분 대출로 자금을 마련했고 이자 납부도 어려웠으며, 부동산 처분도 쉽지 않아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E와 F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난이 심화되자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영화관 의자 900개를 피해자 F에게 2,400만 원에 매입하게 하고, 3개월 뒤 재매입 및 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B는 약속과 달리 3개월간 의자를 사용하고도 6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B가 단독으로 기망하며 편취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B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고 공범을 통해 사기 행위를 벌인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 상황과 공범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NPL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공범 B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투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업 자금 부족으로 인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E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공범 B가 편취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과 공범 B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여기서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사실은 사업 자금 부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기망)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B와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NPL 사업을 운영하며 B의 투자자 모집 과정을 인지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공모 관계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본 사건의 여러 사기 범죄와 이전에 확정된 판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법 제37조(경합범)​와 형법 제38조(경합범 가중)​, 그리고 형법 제39조(판결확정 전후 경합범)​가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죄와 후에 밝혀진 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는 법리로, 여러 번의 사기 행위와 이전 범죄 전력이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 회수를 확실히 약정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사업의 실체와 수익 창출 방식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실채권(NPL) 사업'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어떤 계좌로 입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 명의 계좌나 불분명한 법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조건, 수익률, 원금 반환 조건 등 중요한 약정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를 받아두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대면 없이 중간 모집자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직접 소통하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나 핵심 인물이 과거에 유사한 사기 전력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투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