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및 감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습니다.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

부과면제 대상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감면 대상 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후단).

감면 대상 배출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전단).

감면의 범위

•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증명자료 제출 및 결과 통보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가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 ①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③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및 ④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