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 관리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4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갱생(更生)”과 “세척”이란?

「수도법」에서 말하는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7호).

한편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참조).

급수관의 검사

•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이하 “일반검사”라 함)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이하 “전문검사”라 함)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공지 및 자료의 보존 등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세척등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이 급수관에 대하여 세척등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