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 다만,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9~270쪽).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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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5pixel, 세로 643pixel](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9/19/90cf215b109242eab98e56e134cf73a2.jpg)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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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690pixel](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9/19/2853521e2e494033aa0e0400162f8236.jpg)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