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이용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재화등

계약 관련 정보 제공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한 상조업체가 폐업 후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따라서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 수령 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참조>

•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실제 예치된 금액만 받게 되므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실제로 예치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소비자24-피해/분쟁 관련사례(www.consumer.go.kr) 참조>

• 상조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체결 후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 상조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조서비스 계약 시 주의하세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