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찍어내면 끝? 결국 우리 주머니 가벼워지는 진짜 이유

경기 살리려다 물가가 폭풍상승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겠다고 확장재정을 밀어붙이면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어요. 돈이 넘치니 경기는 살아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들썩이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위험도 커지고 있죠.

통화량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현상, 왜?

정부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게 맞물리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확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M2(현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 합한 광의통화)가 8.5%나 늘었다는데, 미국의 증가율 4.5%의 거의 두 배라고 하니 이건 좀 과열 경보 수준 아닐까요?

쏟아지는 돈, 결국 물가만 올린다

통화량이 늘면 돈이 돈답게 쓰여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듯해요. 유동성이 넘치면서 부동산, 주식, 심지어 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즉 숨은 세금처럼 우리 주머니를 압박하는 현상이죠.

인플레이션, ‘몰래 세금 뜯기’ 이중작용

물가가 오르면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더 빨리 줄듯이 소비자의 실제 소득은 줄어들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게 돼요. 명목 소득이나 매출이 올라도 세율 변경 없이 세금 수입이 증가하니 정치적으로 조세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편리한 꼼수인 거죠. 이런 현상을 ‘숨은 세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금리 올리면 끝? 또 다른 딜레마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통화를 좀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럼 금융비용이 늘면서 기업·가계 부담이 커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커져요. 그럴 땐 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답니다.

확장재정이라는 정책도 결국 우리 지갑과 직결된 문제인지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 찍어내기'의 뒷면에 숨어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숨은 세금 효과를 꼭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