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및 현장조사

빈집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제1항).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 빈집 해당 여부 확인

  •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