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및 내용

• “빈집실태조사”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

  • 빈집의 소재 현황

  •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빈집의 발생 사유

  •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관리·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