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참조).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참조).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1항).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2항).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본문).

  •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단서).

Q.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안내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A.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4쪽 참조>

• 보험안내자료 위반 주요 유형

• 보험회사가 아닌 ‘OO 금융그룹’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糊塗)

• 보험상품임에도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은행적금인 것처럼 안내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42쪽 참조>

• 보험대리점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

•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7조의3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2항).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위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3항).

Q. 보험대리점 공시(公示)는 어디에서, 어떻게해야 하나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의무사항인가요?

A. 법인보험대리점에만 공시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공지사항을 작성·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자료를 기초로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