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펀드 불완전 판매 및 금융 당국 검사 방해 판결

은행 A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 A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A의 대표이사 B에게 문책경고 상당 처분을, 부행장 C에게 정직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은행 A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임원 B와 C에 대한 징계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며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미비, 부당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 혐의로 제재를 받은 은행.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회장):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 처분을 받은 임원.
• C (주식회사 A의 부행장):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행위자 책임) 및 부당 재산적 이익 수령(감독자 책임)으로 정직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받은 임원.
•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A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금융 정책 및 감독 기관.
• 금융감독원장: 주식회사 A의 임원 B, C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상당 처분, 정직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내린 금융감독 기관의 장.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7월 17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량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된 DLF 계좌 1,948건 중 1,196건(약 2,500억 원)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공격 투자형으로 상향하거나, 필수 서류 징구를 누락하고, 상품 위험에 대한 충분하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녹취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식회사 A는 상품 판매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1,862만 원 이상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자체 점검 자료를 삭제하고 금융 사고를 미보고하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평균 56.5%의 손실률을 기록, 총 1,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주식회사 A와 그 임원들에게 제재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와 임원들은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A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 의무, 녹취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주식회사 A가 펀드 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특히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투자자 성향 등급 산출 결과 확인 절차, 투자자 성향 임의 상향 방지 점검 절차, 계좌 미개설 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보관 절차, 상품 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 절차, 필수 구비 서류 징구 및 기재 사항 점검 체계, 적합성 보고서 권유 사유 선택 시스템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 여부.
3. 주식회사 A가 DLF 상품 판매 권유의 대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세미나 비용 및 상품 등 1,862만 원 이상)을 수령했는지 여부.
4. 주식회사 A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불완전 판매 자체 점검 사실 은폐, 금융 사고 미보고, 허위 경위서 제출, PB Q&A 작성 및 법무법인 업무 내역 제출 거부, 검사 자료 허위·지연 제출)를 방해했는지 여부.
5. 주식회사 A와 임원 B, C에게 내려진 제재 처분(업무 정지, 문책경고, 정직)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원고 B와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B에게 내린 문책경고 상당 처분과 원고 C에 관해 주식회사 A에 통보한 정직 3개월 상당 처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A가 피고 금융위원회에 제기한 항소는 기각하여,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내린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B, C과 피고 금융감독원장 사이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금융위원회 사이에서는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DLF 불완전 판매, 부당 재산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 사실을 인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원 B와 C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처분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마련 의무가 중대함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그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제46조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파악한 정보에 대해 투자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은행 A가 투자자 성향 등급을 임의 상향하거나 투자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6조의2 (적정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은행 A가 부적정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제47조 (설명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설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교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은행 A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제49조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은행 A가 PB 교육에서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PB들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249조의4 제2항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특례)​: 사모펀드 판매 시에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적격 투자자 중 일반 투자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은행 A가 내부적으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했고, 투자자들이 원칙 적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이상, 이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발행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은행 A가 DLF 상품 판매 대가로 H와 AV로부터 1,862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제60조 (자료의 기록·유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불완전 판매 입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 보존 의무를 의미합니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 제24조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실효성'을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충족을 넘어,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자 정보 유효 기간, 투자자 성향 등급 산출 결과 확인 절차 등에서 은행 A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임원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원 B와 C의 징계 여부를 판단했으나, 일부 사유에 대한 사실 오인과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며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3호: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은행 A가 자체 점검 자료를 삭제하고 금융 사고를 미보고하며 검사 자료를 허위·지연 제출한 것이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은행법 제53조 제1항 (제재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건전한 경영'이 단순히 재무 건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준수 및 준법 경영을 훼손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경우:

•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단순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 단계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 정보의 유효 기간 설정,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확인 절차 등은 형식적인 기재가 아닌 실질적인 작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 투자 상품 판매 시 임직원 교육 강화: 고위험 파생 상품의 경우, 임직원들이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모든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의 수익성만을 강조하거나 손실 가능성을 낮게 암시하는 교육은 지양해야 합니다.
• 규제 기관 검사 협조: 금융 감독 기관의 검사 요청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자료 은폐, 허위 보고, 지연 제출 등은 검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 이익 수령 금지: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금융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영진의 책임: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가집니다. 일선 실무자들의 위반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 투자 상품의 완벽한 이해: 고위험, 복잡한 투자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상품의 구조, 수익 및 손실 발생 가능성, 기초 자산의 특성 등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 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및 보관: 투자자 정보 확인서, 상품 설명서, 적합성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서류들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투자 성향과 상품의 일치 여부 확인: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인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점 직원이 임의로 투자 성향을 변경하려 하거나,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설명의무 이행 확인: 금융 회사가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설명서를 교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서 교부 확인란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설명서를 받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녹취 기록의 중요성: 녹취 의무가 있는 상품의 경우, 녹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녹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