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출입국자, 운송수단 및 화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 이하 같음)은 검역조사(「검역법」 제12조)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함), 운송수단 및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6조제2항).

•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

검역조사 생략 대상: 검역감염병 환자등,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6조제3항,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

  • 전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검역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역법」 제12조제1항).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위 전부생략이 가능한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합니다(「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용어확인>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그 밖에 동물, 식물, 수산생물, 축산물 및 식품 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