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 및 불법 체류 사건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타인에게 판매했으며, 직접 투약하고 매도 미수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필로폰과 매매대금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주범입니다.
•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입니다.
• C: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태국 국적의 판매책입니다.
• G, H: 피고인 A,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들입니다.
• I: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범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필로폰 매매: 2019년 11월 23일경 양산시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태국 판매책 C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4일 12시경 광주 광산구 D역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매수한 필로폰 1봉투를 건네주어 판매했습니다.
2. 필로폰 투약: 2019년 11월 24일 22시 50분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G, H, B 등 6명과 함께 매도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에 넣어 유리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3. 필로폰 매도 미수: 2020년 1월 24일 18시 40분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공범 I은 경산시 J공단에서 B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려 했으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매수자에게 모두 판매한 상태여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년 3월 24일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6년 1월 2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0년 5월 19일까지 약 4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투약, 매매 미수 한 행위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13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매매 상대방, 횟수, 투약 양, 공범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 매도 미수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60조 제3항: 마약류 매매를 시도했으나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67조: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전이나 물품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피고인의 불법 체류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정당한 체류 자격이나 기간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처리 기준과 형량 결정에 적용됩니다.

   •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공범은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공동정범'의 원칙입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제62조 제1항: 특정 조건(징역 3년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여기서는 필로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제51조: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유도합니다.

4. 형사소송법: 재판 절차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알선 등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불법 체류와 함께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는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며, 체류 기간 만료 후 국내에 머무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거나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