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관리

정수기란?

•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정수기 분류

•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3조).

정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2).

•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업무처리흐름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설치 및 관리 방법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먹는물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이란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기체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 혹은 갈락토스 분해효소의 활성을 가진 세균으로서,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 상시 존재 가능하며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 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 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탁도(Turbidity)란 물이 빛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능력의 척도로서,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해 가정 및 산업용수의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출처:『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7.06, 5면 및 115면)

• 위 정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는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4. 다.).

소비자보호센터

• 정수기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4조 본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다만, 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 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먹는물관리법」 제44조 단서).

  • 전국 소비자보호센터 현황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