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이란?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의 주요 경과규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후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대수선이 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의 개정 전에 한 행위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대수선이 아니었으나 대수선이 된 경우의 예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 변경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9호)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공포, 2012. 3. 17. 시행> 제6조).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9호)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공포·시행> 제9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입니다. 또한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 개선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32면>

•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건축허가 등> 및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건축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