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효과

사용허가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단서).

허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조합의 존속

•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2항).

인·허가 등의 의제

•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의제 신청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