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4대 보험

네일 미용업 면허 확인

• 네일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네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네일)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4대 보험의 가입 의무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대 보험 가입 신고

• 국민연금

  •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7,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