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던 '포괄허가(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를 철회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들여보낼 때마다 하나하나 허가를 받도록 만든 거죠. 당장 내년 1월부터 실행됩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 공장에 최신 장비 도입이나 생산라인 업그레이드를 마음껏 할 수 없게 된 셈이에요.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에 무려 5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산 장비 독점 공급 기업들이 이 장비 공급을 제한하면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중국 공장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구형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삼성 시안 공장은 낸드플래시 생산에서 35%, SK 우시 공장은 D램 40%를 담당하는데 이들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번 발표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에 "더 투자하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힘을 쥐고 있을 때 한국 기업이 크게 양보한 뒤에도 뚜렷한 대가를 얻은 적은 없었다고 하니 적잖은 고민이 될 듯해요.
'120일 유예기간'이 남았는데요. 마냥 위기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 터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는 거죠. 또한, 중국 공장은 본국과 다르게 주로 구형 제품을 생산해 당장 급격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 내 현실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균형점을 찾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탈중국 가속화냐 비용 부담 관리냐, 어느 쪽을 택해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눈앞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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