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원위 다시 움직인다? 3년 침묵 깨고 진짜 변화를 이끌까

세종시 지원위원회 재가동, 과연 실속 있을까?

3년 만에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꿈을 안고 만들어진 특별자치시로, 이 지원위원회는 법적으로 세종시 발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회의 대부분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온 데다, 눈에 띄는 성과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인 자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률로 정해졌지만 현실은 좀...?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인데, 중앙행정기관 이전, 재정 자주권 지원, 인접 지역과의 상생까지 다양한 의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주로 보고서 전달에 그쳤고, 진짜로 정책을 바꿔내거나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줬어요. 이 부분에서 '법은 있는데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이번 회의, 딱딱한 명분 넘어 실질적 변화 기대해요

이번 31차 회의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 등 중요한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특히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관건인데요, 이 법이 개정돼야만 행정 재정 특례 등 세종시에 꼭 필요한 권한과 지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번 회의도 여태처럼 '현황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명백히 위원회가 다시 '그림의 떡' 신세가 될 거예요.

왜 이 기구가 중요한지 한 번 짚어볼까요?

정치권 내외부에서 이번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는 정부가 행정수도 정책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정책 실행 같은 후속 조치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결국 ‘명목상 존재하는’ 허울뿐인 기구로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번 회의 결과가 ‘실질적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모든 관심사입니다.

세종시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

행정수도 세종시의 발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기능과 권한 분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중대한 법률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국가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정말 변화를 만들어내서 또다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실천의 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