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되풀이? 새만금위 구성 놓고 지역사회가 뒤집어졌다

새만금, 또 ‘셀프 심의’ 논란에 휩싸이다

새만금 사업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복잡한 이해관계와 꼬인 갈등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이 그 난장판을 다시 불러일으켰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선 이 위원회 구성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인사를 반복하면서도 ‘재벌 총수’인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공동위원장 연임까지 결정된 것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다 ‘새판짜기’라던 대통령의 공언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모습이라죠.

이해충돌 논란,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

하림그룹이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의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냐는 시선도 팽배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사업이 특정 기업의 ‘이권 챙기기’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셀프 심의’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새만금이 워낙 돈 되는 프로젝트니만큼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알맹이조차 허술해 보인다는 점이 문제죠.

현장의 목소리는 어디 갔나요?

30년 매립 토목 중심 사업을 이끌어온 이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면서 어민과 시민단체 대표는 위원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점도 큰 논란거리입니다. “당신들이 현장 목소리를 얼마나 알기는 아는가?”라는 비판도 따갑고, 과연 이런 구성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상시 해수유통’과 ‘탄소 중립’ 비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에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새단장’의 조건

그래서 지역 단체들이 내놓은 해법은 꽤 직관적입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적어도 40% 이상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민 대표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며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마다 사전 합의를 제도화하자는 얘기죠. 게다가 회의도 투명하게 연 4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실시간 공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끝내는 ‘무시’된 민심, 방향은?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국무총리 면담 요구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단지 일방적 위원회 출범 통보뿐이었다니 참 씁쓸합니다. 한때 국가 프로젝트가 지역 발전의 희망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새만금 사업,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에요. 이 거대한 개발 사업, 정말로 모두를 위한 미래를 담보하려면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 그리고 현장 목소리 반영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