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와 전력산업의 새로운 지평

SMR이란 무엇인가

소형모듈형원자로(Small and Modular Reactor, SMR)는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로 설계된 원자로로 주요 구성품을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크기와 복잡성이 줄어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은 통상 대형원전 대비 안전구역이 좁아져 피난계획 마련이 용이하며 건설 기간도 단축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AI 확산 및 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SMR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SMR은 작은 크기로 인해 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출 구역이 대형원전 대비 현저히 좁아져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과 시공 기간이 절감돼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지만 아직 발전 효율은 낮은 편입니다.

여전히 남은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

그럼에도 SMR은 원자력발전을 기반으로 하기에 방사능 유출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국가적 난제로 경주 지역 중·저준위 처리시설 이외에 영구 보관소 마련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전 내 핵연료 수조가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반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한국 정부의 방향과 국민 의견 조사

한국 정부는 SMR 및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정식 추진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이 포함된 가운데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 및 폐기물 대책 마련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해당 조사에 참여하여 전력 환경의 미래 방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MR은 전력 공급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성이 있으나 기술적·사회적 과제도 상존합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강화, 건설과 운영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MR 관련 정책 수립과 프로젝트 실행 시 국민 신뢰 확보와 법률적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