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들의 '출마 행렬'에 여야가 난리났네요

출마 준비? 경력 쌓기? 청와대 참모들 중앙에서 지방까지 도전장

최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방선거 출마 소식에 정치권이 시끌벅적합니다. 민주당 측은 정책 경험을 살려 지방 정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자연스러운 행보라며 칭찬 일색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출마 전용 회전문'이라며 민생은 뒷전이고 이력 쌓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전문성? 아니면 경력 쌓기? 입맛 따라 달라지는 해석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 전문성이 그들의 지방정부 진출로 이어져 국가 운영 능력이 확대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문성의 선순환"이라며 지방 현장의 행정을 개선할 좋은 기회로 보자는 입장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이런 행태가 청와대를 "출마용 이력 쌓기 공장"으로 전락시키고, 공직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경고합니다.

공직사회의 ‘줄 서기’와 ‘권력의 오만’까지? 뜨거운 감자

여당과 야당 모두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 행태를 두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면서 결국 국민들만 골탕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국민의힘 의견대로라면 공직사회의 신뢰 하락과 권력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크고, 민주당 말대로라면 경력과 전문성을 지방에 나누기 위한 긍정적 흐름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 출마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와 현실 정치의 괴리를 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뿐이죠.

이럴 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출마를 위한 '이력 쌓기'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업무 충실도를 해치는지, 또는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출마 준비'와 '민생 해결'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만 합니다. 정치인은 선택받는 자리이고 출마는 당연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선거 준비에만 몰두하며 국민을 뒷전으로 두는 태도는 분명하지요.

법적으로도 청와대 참모들이 임기 중 출마를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고려한다면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선거와 행정은 별개의 사안이기에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적절한 시선으로 정치인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