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 공사비 급등과 컨소시엄 위기로 민자 사업 난항 가중

공사비 상승과 주요 투자자의 이탈,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난제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15.6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교통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설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사업비 산정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1조5141억원에서 1조5783억원으로 4.2%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설원가는 5년간 약 30% 상승하여 실질적인 투자 위험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며 출자자 확보가 막혀 착공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공공재정 전환의 가능성

민자사업은 초기 건설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이후 운영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설비용과 수익 전망이 불확실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쉽게 떠나게 됩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 또한 공사비 급등이 예상 투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면서 민자사업 추진에 치명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두산건설이 출자자 모집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재공고 및 사업을 재정투자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위례신사선이 유사한 이유로 민자사업에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전례가 있어 서부선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민자사업 계약 및 재정사업 전환 문제

민자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컨소시엄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비와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번 서부선 경전철처럼 사업성이 급락하고 출자자가 이탈하면 계약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협약 체결 지연과 공사비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 재조정은 법적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서울시가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를 적용한 것은 한편으로 법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자사업 계약서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전환 등 계약 조기 종료 또는 변경에 따른 법적 손해배상과 책임 소재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투자자 보호와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이번 사태는 민자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민간 투자자 요구 간의 긴장 관계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비용 상승과 리스크 발생시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할 경우 프로젝트가 무기한 지연되며 공익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격 변동 조항 및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투자자가 투자 조건 불리 발생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역시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행정 지원뿐 아니라, 적정 사업비 산정과 리스크 평가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법률분쟁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

예를 들어, 민자사업 참여 주체가 한쪽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려는 경우 계약상의 해지 권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공사비 변동에 따른 재협상 조항이나 계약 불이행시 처벌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재정 전환 시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 절차와 국민 세입자에 대한 공개적 설명 책임도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법률 조언을 구한다면 계약서 상 권리와 의무 내용 파악, 원가 상승과 계약 변경 관련 증빙 수집, 분쟁 조정 및 공정거래법, 입찰 관련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