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를 향한 악성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비교

￭ (처벌)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 (처벌)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 (처벌 예외)「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그 밖에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이란?

• 인터넷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모욕죄의 처벌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권리침해를 제공한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 등 권리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 [①권리침해정보 심의, ②명예훼손 분쟁조정, ③이용자 정보제공청구, ④권리침해 상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