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심리부검은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준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로서 이번 결과에서 유족에게 설명된 내용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학기 초부터 누적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고인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여기에 학생가족이 제기한 악성 민원이 결정적 촉매가 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심리부검은 고인과 관련된 진술, 기록들을 토대로 죽음에 영향을 준 내외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가 끝난 뒤 유가족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재작년에도 교사 사망 사건에서 활용된 중요한 조사 기법이기도 하며 법적 분쟁 혹은 민원 문제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망한 교사는 과학 수업을 준비하는 기본 업무 외에도 성적 처리, 고입 입시 업무, 졸업앨범 제작 등 여러 학교 업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말과 야간까지 근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상의 스트레스를 넘어선 과중한 노동 환경이라 볼 수 있으며, 결국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현저히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5월 초부터는 학생 무단결석과 흡연 문제 등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5월 중순에 이르러 학생가족은 교육청과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며 상황이 악화되었고, 교사는 이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학생가족이 학교에 방문한다는 예고가 이어진 가운데 교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의 심신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 가족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민원이 교직원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공식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도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민원 제기자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나 법적 책임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심리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앞으로 교사 사망과 관련된 민원 및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응 체계의 구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과도한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이 법률 및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개인 사망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과 노동환경 문제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