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어촌 지역에서 새롭게 불거진 소식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정작 복지 혜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기존 수당이 줄어드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전북 순창군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농민과 아동수당을 포함해 기존 복지 항목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다들 ‘기본소득 때문에 받던 수당을 깎는다니, 이게 말이 돼?’라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해도 겁나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문제는 시범사업 지역 7곳 모두가 재정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매우 열악한 곳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든다면 순창군은 지방비 분담액의 42%를 혼자 부담할 정도니까요. 지방비 부담에 허덕이니 결국 기존 복지예산을 슬쩍 줄여 ‘농어촌 기본소득’에 쓸 돈을 마련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거죠.
당연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줬다 뺏는 행정’, ‘농어촌에 도움 되기는커녕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기존 수당이 줄어도 기본소득이 더해지면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며 안심시키려 합니다만, 주민들은 이미 상처 받은 마음이 깊어요.
이런 반발과 문제 제기에 국회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2배 이상으로 증액하는 모양새에요. 이렇게 된다면 국비 보조율이 40%에서 50%로 높아져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 할 수 있죠. 혹시나 더 재정이 어려운 지역들이 추가로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본질이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좋은 취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산 배분과 부담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어요. '복지'가 명목뿐이거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대신 등에 불 붙이는 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책 설계 시 재정 취약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건 필수 과제입니다. 결국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지고 지원하는지가 관건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