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과 충남 그리고 대전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어요. 바로 임실에서 계룡까지 이어지는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지역 동의 없이 정부와 한국전력이 사업을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사업자가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송전탑 같은 인프라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전력망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주민 동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 피해 최소화와 갈등 예방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죠. 여기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문제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 의견은 무시되고 결정되는 거야?'하는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재미난 점은, 송전탑 입지 선정 평가에 '계층분석법(AHP)'라는 수학적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평가 도구지만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의견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결국 주민 참여권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죠.
“주민 동의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실제 법은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할 뿐 동의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다툴 가능성이 커요. 다만 이렇게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동네 갈등을 넘어 우리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익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구나 나의 일터와 터전을 지키고 싶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업자가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미래지향적 해결책 아닐까요? 주민들이 왜 ‘분산형 발전, 지산지소’를 외치는지도 바로 그 이유죠.
법이라는 거대한 탑보다 먼저 세워져야 할 건 바로 서로 간의 신뢰의 다리라는 사실, 모두 기억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