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측은 이 영화가 제주 4·3 사건 등 국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명백한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왜곡된 내용을 담은 작품은 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화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사실을 사실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등급 부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건국전쟁"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고 승인 절차를 번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영화 흥행 통계에서 해당 영화가 임의로 제외됐다가 다시 수정된 사례를 들며 정부 기관의 편파적 판단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영화 제작자인 김덕영 감독은 영화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탐구하는 제작물이며, 특히 2030 세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영화의 흥행 부진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감독의 발언을 둘러싸고 양문석 민주당 의원과 김 감독 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체위원장 김교흥 의원 역시 정부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경계하며 영화 제작자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공방에서 핵심 법률적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 사실 왜곡 판단 기준입니다. 헌법은 영화 등 각종 표현 매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소재라면, 국가가 인정한 사실과 극명히 상반되는 내용에 대한 판단과 규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영화 심의와 등급 부여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평가하고 승인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견해에 따른 탄압이나 모호한 기준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정보 노출에 관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역할과 책임도 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영화 평단 논쟁을 넘어 역사적 진실 문제와 표현의 자유, 공적 심의 절차의 적정성 등이 맞물린 법적·사회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역사 왜곡인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호와 공익 간 균형 있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역사적 사실과 표현의 의미에 대해 합의점을 형성해 나가려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