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 조달 방식을 놓고 관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선불 직접 투자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이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근접해 단기간 내 지급 시 외환 시장에 심대한 충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 난항을 타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으로 조달하며 갑작스러운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더불어 일부 원화 투자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는 한국 정부가 원화를 예치한 뒤 미국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달러를 조달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외환보유액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제안에 대해 이견이 지속되자, 미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부분적·조건부 한도형 스와프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특정 환율로 양국 통화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 안정화와 단기 외환 위기 대응에 유용합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 측 요구 투자금 조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은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에 참여하여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등에 대해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약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기술 및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한 관세 협상 종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가 협상 돌파구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 거래 금지 제재를 시행하는 등 지정학적 압박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복합적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투자 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인하를 넘어 대규모 투자금 조달과 국제 금융 협력,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하며 복합적인 법률 및 경제적 쟁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상 투자계약의 이행 방식, 국제 협력 약정, 외환관리법 및 통화 스와프 법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와 무역 협상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 안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협상 과정에서 법률적 세심한 접근과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