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개혁'이라고 부르는 변화가 전부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법과 제도의 세계는 더욱 그렇죠. 고장 난 부분을 고치는 것과 집을 통째로 부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책상을 박살 내고 교과서를 찢어버린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마찬가지로, 법조계에서 '검찰청 폐지'나 '대법관 대폭 증원' 같은 급격한 변화는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일 뿐이에요.
과거 법원에서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좋은 본보기예요. 문제를 없애는 대신, 절차를 보완하고 부족했던 점을 채워 넣었죠. 이처럼 제도의 뼈대는 유지하면서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게 진짜 ‘개선’이에요. 무리하게 전체를 해체하면 혼란과 불신만 불러온다는 점, 잊으면 안 돼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과 사법개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수사권 남용 논란을 이유로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건 집을 다 허문 뒤 다시 짓는 것과 같아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과 혼란이 생길 위험이 크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 뜯어고치거나 부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기본 틀을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아인 형제를 혼내려고 집 안 살림까지 다 부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진짜 '개혁'은 폭력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고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법과 제도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