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한층 더 칼날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주요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완전히 묶였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웠던 지역들이 규제망 안에 들어가면서 매수 전부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가격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점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15억 초과부터 25억 이하 주택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단 2억까지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강남 부유층도 예전처럼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 여력이 필요해졌습니다.
더불어 전세 대출을 받은 1주택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전세 대출의 이자 납입분 역시 대출 한도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받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선 자금 공급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한도는 기존 70%까지 그대로 보장하므로 이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예비 집주인들에겐 이번 대출 규제가 다소 강경하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 연장전’은 매수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이므로 꾸준히 정책 동향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9일부터는 전세대출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앞으로 1주택자라도 대출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집 장만을 꿈꾸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 중요한 대출 규제 변화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현금을 더 준비해오라는 안내가 나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