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소득 정보를 든든하게 지켜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마어마한 비위 사건들이 6년간 무려 183건이나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매달 2건이 넘는 비위가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이게 정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183건 중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말 못할' 성적 비위 사건이 22%나 차지합니다. 흔히 공공기관은 엄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한다니, 공단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 소홀 사례입니다. 무려 열람 위반이 14건, 유출이 8건, 관리 소홀까지 3건이나 있었으며, 이중 해임과 파면으로 이어진 강력한 징계도 3건이나 됩니다. 우리 건강과 소득 정보가 이렇게나 무방비로 다뤄졌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넘어간 사례가 28건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2억 원까지 부과된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중대한 비위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에 금이 가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말했듯 건보공단은 "단순 징계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징계 결과 투명 공개" 등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성 비위 근절은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니까요.
우리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와 건강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관심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이야기 공유하면서 '내 의원, 내 단체, 내가 챙기자'는 마음도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