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1034건에서 2023년에는 1595건으로 54% 늘어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가 가장 많아 전체 송치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상해와 공무방해가 잇따릅니다. 이러한 통계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의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더불어 금지물품 적발 사건도 증가해 2021년 16건에서 2023년 7월까지 2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담배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가 29건 적발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소 수용자가 빈 주사기를 숨겨 들어오는 사례도 확인되어 교정시설 내 마약 관리와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교정시설 내 노역에 참여하지 않는 수용자는 매년 약 1200명에 달하며,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작업 가능한 인원 중 노역에 불참한 인원은 총 6441명에 이릅니다. 노역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94% 선이지만 흉악범 전담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42.9%에 불과하여 절반 이상이 노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교화 및 사회복귀 과정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교정시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는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해 노역 참여가 권장되고 있으나 강제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역 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엄격한 징계 규정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현재 증가 중인 내부 범죄와 노역 불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 예산은 약 4468억 원에 달하며, 수용자 급식비 1036억 원, 의료비 13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 증액이 곧바로 교정 내 질서 회복과 교화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은 심도 있는 관리 체계 혁신을 요구합니다.
교정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최종 단계인 만큼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노역 불참 문제는 단순한 관리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적 규율과 행정적 조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재범 증가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정당국과 입법기관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질서 확립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